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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인 투자자가 정부 상대로 낸 수천억대 ISDS 최종 승소
배상 책임 0원에 소송비용 15억 회수… 연전연승 국내에서 불법 대출을 받은 뒤 빚을 갚지 않아 담보를 잃은 중국인 투자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(ISDS)에서 6년여만에 정부의 배상 책임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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