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형사고소 관련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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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색어 전세 계약
· 2026.09.18 갱신
검색 요약
임대인이 잔금당일 일방적이고 고지없이 전세가 만큼의 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. 계약서 특약에 있는 보증보험 가입도 임대인이 근저당 일부 상환을 못해서 안되었습니다. 이후 보증금 반환소송은 승소하였는데 실익이 없는 거 같아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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